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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허둥지둥 급하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으니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전세반환보증 이행 청구 시기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는 전세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임차인 가입) 또는 + 2개월(임대인 가입)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후 즉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개월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최소 +1개월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반환보증 이행 청구
청구 가능 시기 도래 이후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HUG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 또는 문자메시지 캡처본도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직접 HUG 지사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센터별 관할 업무 구역이 다르니 사전에 담당 관리 센터의 주소를 확인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반환보증 이행 심사
HUG에서 제출된 서류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접수 시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고 안내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필요시 HUG 직원이 임대 주택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사유를 확인 후 법률 자문을 통해 보증금 지급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지급 결정 통보
심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HUG는 지급 여부와 금액을 임차인에게 통보합니다.승인된 보증금은 임차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금 등은 공제 될 수 있으며, 보증금 중 미지급 된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구상권 행사
임차인에 보증금을 지급 후, HUG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 주의사항
✅서류 미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빠른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면, 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미실행
간혹, 보증보험 반환 청구 서류 제출만 신경쓰느라, 임차권 등기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지 않으면 청구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청구 시기 오류
계약 종료 후 보증보험 가입 주체에 따라 정해진 청구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청구가 반려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 FAQ
위에 언급 된 내용을 제외하고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이행 신청 중에 보증 갱신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 발급된 보증서를 기반으로 보증이행신청을 하셨다면 갱신 안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지 못한 금액만큼 HUG에 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입금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단, 결정문 제출 시 심사는 가능하지만 보증금 수령 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은행이 보관 중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은행이 보관 중인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전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 확인 전 임의 전출 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HUG 홈페이지에서 FAQ를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잘 참고하셨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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