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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다보면 누수 사고는 언젠가 한 번쯤은 겪기 마련입니다. 윗 집 누수로 인해 우리집에 피해가 발생했던, 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던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괜한 분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랫집 누수 보상 범위와 대비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으니 누수가 발생했거나, 누수에 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아랫집 보상 요구,무조건 들어줘야 할까?
윗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랫집에서 입은 실질적인 피해의 대부분에 대해 윗 집 세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랫집에서 요청하는 모든 비용을 물어줘야 하느냐? 이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윗 집에서는 아랫집의 피해가 윗 집 누수로 인해 생겼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신적 피해나 누수 피해와 무관한 공간의 도배 등에 대한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랫집에서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간혹,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약을 타서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손해사정사에게 검토를 받을 수는 있지만 보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랫집 누수 보상 범위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물 보상
윗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가구나 가전, 의류 등 생활 용품에 파손이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 윗 집에서 피해 물건들의 시중 가격 또는 수리 비용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 금액은 피해 물건의 구매 시기와 보존 상태,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 상각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며, 구매 후 10년 이상 된 물건에 대해서는 정가 보상이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보상
윗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도배, 장판 또는 마루 등 인테리어 마감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윗 집에서 원상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 아랫집에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윗 집에서는 반드시 아랫집의 피해 내역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누수 피해로 입증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업체도 가급적 아랫집이 아닌 본인이 선택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타 임대료 보상
윗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세대가 도저히 집을 사용하지 못해 외부 숙소를 임차하거나, 임대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윗 집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터무니 없는 금액은 불가능하며 판례상 모텔비에 준하는 가격(1박 3만원 수준)으로 보상금이 책정 되게 됩니다.
누수에 대비,대처하는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및 화재 보험 가입
누수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및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화재 보험, 상해 보험, 어린이 보험, 운전자 보험, 실비 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화재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1~2만원 정도 수준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300~4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상상생활배상 책임은 누수 탐지 비용, 배관 교체 비용 및 아래층 수리 비용 일체를 커버해주지만 우리집에 발생한 수리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집 수리 비용은 주택 화재 보험의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
아파트 누수의 경우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랫집의 경우 섣부른 누수탐지 및 수리 금지
아랫집의 경우 임의로 누수 탐지를 하는 경우, 결과에 따라 누수 탐지 비용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윗 집에 연락해서 윗 집 또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사고를 접수 후 배정된 현장 조사 담당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아랫집 누수 보상 범위 및 현명한 대비,대처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누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일단 발생하면 모두가 피곤해지는 사고 중 하나이므로 평소에 잘 대비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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