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2025년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금융 부담 완화, 그리고 가계 부채 관리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세제 혜택 변화가 핵심입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파악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2025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 대출자들이 더 자유롭게 대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0.60.7% → 0.30.35% 인하
- 신용대출: 0.4% →0.2% 인하
이 변화는 특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대출자들에게 금리 인상에 맞춰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단,2025년 1월 중순부터 신규로 신청되는 대출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확대
2025년부터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에서의 주택 구매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 주요 혜택
- 종합부동산세: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
-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까지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이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의 차별화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신생아를 키우는 가구를 위한 특례대출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3000만원 →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출산 가구에는 추가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 혜택: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000만원 이하 0.4% 금리 우대
이로 인해 출산 가구는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되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대상 주택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이제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 기존 혜택: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변경된 혜택: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이 혜택을 통해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주택 구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 시행
기존의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민간 기업들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사업은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고밀 개발을 촉진시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서울 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상향 조정
이 변화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빠른 속도로 도심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새롭게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모든 신규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 기준이 의무화되며,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필수로 적용됩니다.
- 주요 변경사항:
- 1㎡당 연간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 120kWh → 100kWh로 강화
- 신재생 에너지 활용 의무화
이 조치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0년차 아파트, 안전검토 없이 재건축 가능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이제 안전검토 절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변화입니다. 이 조치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빠르게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내년부터 DSR 규제가 모든 금융권 대출로 확대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대비한 제도적 조치로, 대출자의 과도한 채무를 방지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제는 대출자들에게 더 엄격한 대출 기준을 적용하며, 신중한 대출 관리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됩니다.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하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조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
아파트 공시가 산정에 지자체 참여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공시가 산정을 통해, 더욱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바닥 두께와 완충재 사용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 새로운 기준: 1등급(37dB 이하)
이 변화는 공공주택 거주자들의 생활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유지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미분양 및 소형 신축주택은 2027년까지 주택 수 산입 제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생활형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이로 인해 소유자들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통해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변화들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대출자 및 주택 구매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혜택을 잘 활용하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