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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실수했더라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세금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고 판단될 때 정부에 세금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사유는 케이스별로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우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빠뜨린 경우
✅공제 대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를 잘못 입력한 경우
✅소득금액이나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급여 총액을 잘못 기재하여 과다 납부한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직원의 소득이나 공제 항목을 잘못 기재한 경우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공제 가능한 영수증을 발견한 경우
연말정산 후 지난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
특히 중도 퇴사자분들이 연말정산 하시면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세금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 기간
일반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기간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가능합니다.
단, 직전년도 귀속분의 경우에는 다음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후 대략 7월 중순부터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정청구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연말정산 귀속년도별 경정청구 기간
- 2020년 귀속: 2025년 5월까지
- 2021년 귀속: 2026년 5월까지
- 2022년 귀속: 2027년 5월까지
- 2023년 귀속: 2028년 5월까지
- 2024년 귀속: 2025년7월말 ~ 2029년5월까지
특별 경정청구 기간
아래와 같이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5년의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 외에 추가적인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판결 확정, 과세관청의 처분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로 인한 경정청구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홈택스(온라인) 에서 진행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접수로 진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기본정보 입력
✅수정할 항목 수정 → 신고서 작성 완료
공제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계산기’버튼을 클릭하여 금액 수정 후 적용
✅경정 청구 이유 선택 및 최초신고 vs 경정청구 내역 확인
✅신고서 작성 완료
✅경정청구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세무서 접수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증빙 준비
세무서에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기본 서류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사본 |
| 증빙 서류 | –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그 외 누락된 공제 항목 관련 증빙서류 |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접수
다음으로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 후 접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처리 기간
위와 같은 절차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접수를 진행하면 세무서는 제출된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 청구가 인용되면 환급금이 지급되며, 지각될 경우 그 사유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처리 기간 및 환급 시기
✅처리기간
국세 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보다 더 걸리는 경우가 있어 통상 제출 후 2~3개월 내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급시기
경정청구가 인용되면,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경정청구 결과 확인 방법
✅우편통지
세무서는 경정청구 결과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결정통지서’로 발송합니다.
✅MY홈택스 → 신고·소득 → 세금신고내역 → 경정청구 조회
✅세무서 전화 및 방문
이상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실수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 것 같아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경정청구 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납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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