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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교통사고입니다. 합의금 결정 시 전동킥보드 사고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특수성은 법적 지위, 일반 교통사고와의 차이점, 그리고 최근의 법규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법적 지위
전동킥보드는 2020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도 주행이 원칙이나,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일반 교통사고의 차이
전동킥보드 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의 차이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사고 시 보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의 다양성
보행자와의 충돌, 도로 시설물과의 접촉, 자체 전복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판단의 어려움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사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실 비율 판단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의 차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작은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 비율 판단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과실 비율입니다.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 비율의 중요성
과실 비율은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합의금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감소합니다.
과실 비율 산정 기준
- 사고 발생 장소, 시간, 날씨, 도로 상태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 신호 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여부도 과실 비율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등의 증거 자료는 과실 비율 산정의 핵심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산정
과실 비율에 따른 합의금 변동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도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로 인정될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80%만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등급에 따른 합의금 변동
상해 등급은 피해자의 부상 심각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 등급은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가장 심각한 부상을 의미하는 1급부터, 경미한 부상을 의미하는 14급으로 구분됩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치료비 및 소정의 위자료가 지급되고, 중상해의 경우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 후유장애 보상금 등이 추가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팔이 골절된 경우에는 치료비와 함께 휴업손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영구적 장애가 남는다면 후유장애 보상금이 추가됩니다.
| 상해등급 | 보장내용 |
|---|---|
| 1-3급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애 보상금 |
| 4-7급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
| 8-14급 |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 |
경제적 손실 산정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결정의 핵심입니다.
✅치료비 계산 방법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영수증을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활 치료비 등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가 산정됩니다.
✅휴업손해 산정 기준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노동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을 계산합니다.
일일 평균 수입 × 휴업 일수로 계산되며, 평균 수입은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상해 등급, 피해자의 나이, 직업 및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고로 인해 특별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면 위자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
보험 가입 여부 또한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합의가 필요하므로 고객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동킥보드 보험 종류
-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기본 보장
- 종합보험: 책임보험에 추가로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등을 보장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장이 불가
✅보험 가입에 따른 합의금 변동
전동킥보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보상 기준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사가 일정 부분 보상하므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합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경찰 신고 및 의료 기관 방문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후 의료 기록을 철저하게 보관합니다. 이때,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한 소견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 자제
과도한 사과나 책임 인정을 피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성급한 합의 지양
경황이 없을 때 초기 제시된 합의안을 즉시 수락하지 않고, 부상의 정도를 충분히 파악한 후 결정합니다.
✅변호사 및 보험사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도록 조언 받고, 보험사 자문을 통해 보험 청구 절차와 보상 범위에 대한 조언을 받습니다.
✅합의서 사본 보관
서명된 합의서의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약속된 합의금이 정확히 지금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 및 보험 보장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니 위 내용 잘 참고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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