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법무사 등기 수수료는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항목과 적정 금액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사 등기 수수료의 주요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적정 비용을 알려드리겠으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사 등기 수수료 항목
법무사 등기 수수료 영수증에는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며, 일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한 항목들입니다.
등기 수수료 항목은 크게 보수액과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액 부분에서 비용이 과하게 청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가능한 항목 : 보수액
✅서기료
서기료는 부동산 등기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법무사의 시간과 노력이 반영된 비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서기료는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30만 원 이상으로 청구된다면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인서면 작성료: 법률 행위의 근거 서류
원인서면 작성료는 부동산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 특정 법률 행위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서기료와 유사하지만, 특정 법률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기료에 이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 법무사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인서면 작성료의 적정 금액은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출장교통비: 현장 방문 비용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 부동산 현장이나 관공서를 방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출장교통비입니다. 이 항목은 과다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정한 출장교통비는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비용이 서기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면: 등기권리증 대체 서류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면 청구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법무사에게 확인서면 작성 비용을 청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금액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협의 불가능한 항목 : 공과금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등의 국세 및 지방세는 소유 주택 수, 규제 여부, 취득 가액, 전용 면적 등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케이스에 맞는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율(2024년3월 기준)
세금이 복잡해서 계산하기 어렵다면 편리하게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주택 수, 전용 면적, 금액 등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넣으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인지대, 증지대
인지대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의 문서에 대해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인지대
증지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법원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1만5천원이 부과되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3천원이 부과됩니다.
✅송달료,등기부 등본,각종 서류대
송달료나 등기부 등본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들도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들은 업무 편의상 3개를 묶어서 2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서비스 개념으로 아예 받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과하게 책정된 경우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채권
일반인들은 주택 채권 금액이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주택 채권 금액은 매일 변경되므로, 부동산 공시지가를 확인하신 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소유권 이전 당일 오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적서를 받았더라도 채권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무사 등기 수수료의 주요 항목과 적정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꼭 이 내용을 숙지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